자유게시판에 이글을 올리게 된 동기 ㅡ다가오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에 통신비 월 19,800(공인중개사협회 추천)원 하는 태블릿PC를 구매해야 하는가?하는 의문에서 시작하여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에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PC와 모바일 폰에 전자계약을 하기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경험한 플뤄 차트적인 생각들을 공유하고자 올립니다.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쓰는 공인인증서는 금융결제원에서 발급하는 일반은행용도 아니고 범용도 아닙니다.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이 발행하는 공인인증서야 합니다. 통상 은행용 공인인증서는 무료이고, 범용은 4,400원의 돈이 들지만 KDNET의 공인인증서는 11,000원이 듭니다. (처음에 등기비가 들어인지는 모르겠지만 갱신할 때도 돈을 받을 모양인데 이 때 얼마가 드는지 나와 있는 곳이 없어 모르겠습니다.) KDNET(Trade Sign)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모두 갖춰 공인인증서를 신청하여 PC USB에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저장했다면 이를 모바일 폰으로 옮겨서 쓸 수 있습니다. PC와 모바일 폰을 동기화하여 놔야 합니다. PC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싸인(서명)은 모바일 폰에서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PC USB에 있는 공인인증서를 모바일 폰으로 옮길 땐 '국토부의 인증서관리'에서가 아니라 'TRADE SIGN' 어플이 PC에 인스톨 되어 있고 모바일 폰에도 같은 어플이 인스톨되어 있어야 '인증서보내기' '인증서가져오기'가 됩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이란?첨단 ICT(정보통신기술)기술과 접목, 공인인증·전자서명, 부인방지(否認防止) 기술을 적용하여 종이·인감 없이도 온라인서명으로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자동화, 거래계약서·확인설명서 등 계약서류를 공인된 문서보관센터에 보관하는 전자적 방식(공인인증 등)의 부동산거래 계약서 작성 및 체결 시스템입니다. ㅡ 국토부 홈피에서 국토부는 안전하고 편리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구축을 위해 현재까지 25억원을 집행했고, 향후 2년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가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며 활성화를 위해 시범대상을 서초동에서 ㅡ>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고 LH 등 공공부분도 전자계약을 할 수 있도록하고, 일반 거래당사자간 거래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안을 검토 중이랍니다. 허나 "150억"을 들이는 이 전자계약시스템의 이제 껏 실적은 3 건에 그쳤다고 합니다. 구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몇년이 지난 지금도 혼용해서 쓰는 경우와 같아질 공산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공인중개사협회와 하나카드가 제휴해서 카드혜택을 많이 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헌데 카드로 중개수수료를 수수한다면 '카드단말기'가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수수료"페이 방법이 많이 개발 됐습니다. 하나카드결제 ㅡ 힘들것 같네요.... 가끔은 하나카드를 가진 고객이 있을 수 있으나 드물지 않겠습니까? 신규카드를 만들어 써야 겠지요. 1건을 결제했을 때 10만 캐시백을 하겠다니 달콤하기 그지 없는 소립니다. 거래당사자에게는 20만원 상당의 바우쳐를 지급, 법무대행료 30% 할인, 주택임대차확정일자 자동부여, RTMS 자동신고, 대출금리 0.2%인하, 중개수수료 2~6개월 무지이자 할부 등 스마트한 부동산전자계약으로 500만원을 절약하게 되었다며 선전하고 있습니다 30% 수수료 덜 챙기고 일할 법무사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할 수록 또 다른 이익집단이 생성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ㅡ 부동산중개사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 올지 모르겠지만 태블릿PC를 모바일 폰이 대신 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부동산중개사는 물론 일반 국민들이 복잡한 것 보다는 기존의 방식대로 거래하기를 좋아해 실효성이 얼마나 올라 갈지 모르겠습니다. 세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있을 수도 있는 임대차계약시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하겠다는 조치도 4년째 공전되고 있습니다. 이 번에도 대선이 눈앞이라 강행되지 않을 거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